성범죄 공소시효,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
성범죄 공소시효,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 안녕하세요. 변호사 주경선법률사무소입니다. 공소시효란? 가해자의 범죄행위 이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형사소추권 자체가 소멸되므로 시효과가 완성되면 심판절차 없이 면소판결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보존이 어렵고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해져 소멸한다는 이유로 처벌과 소추를 면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최소 1년부터 25년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