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 활성화방안
(1) 필요성 중개법인 활성화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관리체계 문제를 들 수 있다.상법상 법인은 자본의 집합체이나 현행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법인관리제도는 인적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중개법인이 법 제39조(업무정지) 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업무가 정지됨으로써 중개법인의 존립목적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법인의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러한 중개법인의 관리체계로는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규모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