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양도 시 취득한 가액을 소급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상속부동산 양도 취득가액 소급적용 여부 판단 2022-0014 2014.06.19 상속으로 인한 산림취득 2021.10.05 ** 2021.11.15 쟁의주식 취득가액 인수 2021.12.30 청구 감정기관에서 해당 재산을 상속일까지 소급 평가 2014.06 가치 0.19 이후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재계산하여 환급금 제출(판결) 환불 요청.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실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가액, 감정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