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미지급 사기 고소 불구속 입건 성공사례
이미 민_형사적인 피해를 받고 가해자와 합의하게 되었는데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합의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될 문제는 않겠지만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 회복에 합의해도 합의금을 받지 않기로 추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의뢰인 역시 3차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가해자가 첫번째 1번만 주고 나머지 2번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가해자를 사기 죄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