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행정절차법상 처분

대법원 2011. 11. 10. 판결 2011도11109호

1. 문제

행정청의 명령이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2. 판결요지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기관의 명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정기관의 명령이 중대하고 명백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