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준비서류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시 필수준비서류 중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국 무관한 전체 세목 발급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 발급받아 추경 권고가 나거나 관재인으로부터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에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무관할전체세목으로 발급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오니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준비하거나 진행중이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롤압박주의~!
긴 문장은 싫어하지만,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

실제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이 거의 없고 필요에 따라 발급받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발급해주는 곳에서 받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왜 또 서류를 가져오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지방세 목별 과세증명서 하나 발급받으면서 수차례 저와 통화를 하고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임한 (특히 서초동 법조공단 작업장) 사무실 일부는 수임료를 받으면 전화도 잘 안 되고 그저 담당 공무원에게 전국 관계 없는 전체 세목으로 빼 달라고 해 달라는 답변만 반복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서로가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인파산 신청 시 필수 서류 14종 양식을 보면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행하고 전국 단위로 발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관재인으로부터 요청받는 자료제출 요청서의 안내장에는

과세 범위 전국 지자체, 전세목이라고 써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의 보정 권고의 내용에는

‘무관할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법원마다 관재인, 회생위원마다 표현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발급된 지방세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명이 기재되어 있어 요청한 기간이 표시되어 전체 제목에 대해서라고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빠져있습니다.

왜 그럴까요?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는 위 기간 동안 지방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기간 동안 모든 세목에 대해 과세 사실이 없는 지자체만 기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 사실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행해 줍니다.

빠져있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중에서 서울특별시를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해 발행된 것입니다.

위의 전국 대상 서류와 같은 방식이군요.마찬가지로 자세히 보면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그렇죠. 과세 사실이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발행해 줄 것입니다.

위 빠진 지자체 중 아래 성북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북구’라고 표시하였습니다.

강북구, 도봉구 역시 상기 성북구와 같이 별도로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발급된 겁니다.

최초 전국단위발급에 누락되었던 경기도에 대해서도 상기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되어 발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마다 처리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아래 전국 전체 세목에 대한 발급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성명은 바로 저예요. ^^처음 본 것과 달리 전국 지자체명을 일일이 나열해서 기재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로만 기재했습니다.

반대로 세목에 대해서는 전세목이라고 하지 않고 세목을 모두 나열해서 일일이 기재했습니다.

기재 방식은 다르지만 두 양식 모두 전국에 대해 전체 세목에 대한 과세 사실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 전체 세목에 대해서 과세 사실이 없다고 써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아래 사진의 것을 하나 더 줍니다.

과세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되어 있는데 위의 전국 전체 세목으로 발급하더라도 신청기간 중 과세사실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신청 기간을 과거 10년으로 했더니 경기도 동두천시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전국 #무관한 #전체세목으로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것에 의문이 없겠죠?!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전국의 모든 재산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난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뭘 다 빼라는 거야. 이런 말씀은 하지 않도록…^^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담당 공무원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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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0